[2007년 8월 17일 금요일]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한국경제

(예병일의 경제노트, 2007.8.16)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6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빠르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만큼 당분간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는 2천억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온 규모는 60억달러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차관 "엔캐리 청산 위험성 대비해야"' 중에서 (연합뉴스, 2007.8.16)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르게 회수되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혼란이 다시 찾아올수 있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4일 언급한 내용입니다. 참담했던 IMF사태까지 이야기한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일테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위험... 우리 주식시장이 이 두 단어 때문에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16일에는 주가가 125포인트가 급락하며 1700선이 무너졌습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금융용어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자주 들려옵니다. 간단히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에게 우량 담보대출보다는 높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집값이 상승하고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안됐지만, 미국이 2004년 6월 이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데다 주택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로를 정리해보면... 서브프라임 대출자가 연체를 하면서 모기지업체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어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과 관련된 투자은행과 펀드가 손실을 입습니다. 요즘은 첨단 금융공학에 의해 복잡하고 다양한 파생상품들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있어서 이런 대출연체가 해당 대출업체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기관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예전 같으면 해당 대출업체의 부실문제로 끝났을 일이,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전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자신이 투자한 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이 투자은행과 펀드에 환매를 요청하면, 투자은행과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투자했던 주식 등의 자산을 매각합니다. 해당 국가의 주가는 하락합니다. 또 우량 담보대출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신용경색이 나타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 미국, 한국 같은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같은 국제 투기자본이 많이 활용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일부 국내 중소기업주들이 생산설비 투자용으로 저리의 엔화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쓴 경우도 제법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연 0.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연 7.25%인 뉴질랜드 국채를 구입했을 경우, 쉽게 6.75%의 금리 차이를 수익으로 거둘 수 있는 셈입니다. 헤지펀드가 저금리의 엔화를 올해 급등했던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했었다면 수익은 더 컸겠지요. 그 결과 고수익을 노린 거액의 엔화 자금이 전세계로 흘러들어갔고, 이 영향으로 최근 수년 동안 전세계적인 주식, 부동산가격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우려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시에 청산되는 경우입니다. 투자자들이 해외 각국에서 투자자산을 팔고 빌린 엔화를 상환할 때 예상되는 충격입니다. 여전히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가 크기 때문에 '급격히' 청산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헤지펀드의 위기로 이어지고, 헤지펀드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엔화자금을 팔고 '안전자산'을 좇아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산은 선진국에 비하면 '위험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도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국내외적으로 증시하락, 소비심리 위축,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로 과도하게 하락했던 원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6일 원엔환율과 원달러환율 모두 크게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세계적인 경기위축이 발생하면 수입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겠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엔캐리 트레이드... 모두 한국시장에서 외국투자자금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 외부변수들입니다. 우리경제를 이해하고 전망하기 위해 계속 주목해야할 금융용어, 금융변수들입니다.

기사프린트   창닫기 "고유가 15년 지속 … 100弗 넘는다" 입력시각 : 07/07 17:55 국제유가가 향후 15년간 초강세를 지속하며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국제유가가 이번 강세장이 끝나기 전에 100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로저스는 "이란 핵문제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은 유가에 단기적 충격을 줄 뿐"이라며 "그보다는 대규모 유전 발굴이 힘들어지면서 장기적인 유가 강세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의 원유시장을 장기간 계속될 대표적인 강세장이라고 규정했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로 지난 5일 장중 배럴당 75.4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6일에는 75.14달러로 소폭 떨어졌다. 로저스는 유가가 만약 하락한다면 그 계기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I가 사람들 간에 감염되기 시작하면 유가도 40달러대로 떨어지겠지만 다른 자산 가격이 받는 충격보다는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저스는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의 투자 파트너로 일했으며 현재 로저스 국제상품 지수(RICI)를 운용하고 있다. RICI 관련 운용 규모는 4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Copyright 2004(c) Hankyung.cm All rights reserved. 기사프린트   창닫기

[시론] 2006년 경제전망 감상법

입력시각 :01/25 17:21

이창용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침체를 거듭했던 내수가 회복되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최근 통계를 보면 내수가 완만하게나마 살아나고 있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호조세가 계속될지 점치기에 우려되는 요인이 하나 있다.

전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그것이다.

'세계적 불균형'이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유례없이 커진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된 현상을 말한다.

문제는 경상수지 불균형 규모와 이를 가능케 한 아시아의 달러자산 매입 규모가 더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작년 미국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7000억달러로 우리나라 국민소득과 비슷한 액수다.

큰 폭의 적자가 수년간 누적되자 아시아 자본의 미국 유입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향후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세계적 불균형 현상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채산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떨어진다.

각 기관에선 올해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예상해 5%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았지만 실제 올 연말 환율이 900원까지 낮아진다면 연평균 환율은 950원이 되는 셈이므로 경제성장률 역시 5%가 아닌 4.5%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순 계산에 반대되는 견해도 있다.

최근 들어 수출산업의 중간재 수입 비율이 높아지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줄어들어 원화 절상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원화가 절상되면 성장의 축이 제조업·수출산업에서 서비스업·내수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커져 성장률이 호전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다.

같은 양의 생산이 일어난다면 내수가 수출보다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침체되면서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수출산업 종사자의 소득이 낮아져 내수마저 침체된다면 유발효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어진다.

일본의 경우를 참조할 만하다.

80년대 중반 미국은 일본의 대미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자 G7의 힘을 빌려 엔화 가치 절상을 요구한 바 있다.

'플라자 합의'로 불리는 환율조정 이후 엔화 환율은 50% 이상 절상됐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조정되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이 수출 단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일본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져 90년대 장기침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엔화 절상에 이어 경기가 침체되자 일본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늘림으로써 국민소득 대비 50% 수준이었던 국가부채가 10년 만에 150%로 급증하게 된다.

우리 경제에서도 올해 예상보다 원화 절상폭이 커지면 수출 채산성 감소로 대기업 투자가 부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출 부진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정책에 의지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지출 확대는 복지지출을 늘리려 하는 참여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므로 대의명분도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지출확대 만큼 세수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기타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 과정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고 세수 확보 없이 정부지출만 늘린다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올해 '세계적 불균형'의 조정 과정에서 원화가 크게 절상될수록 우리 정부가 선거철을 앞두고 어떠한 재정정책을 선택할지 눈여겨 감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채권연구원 이사

1990년대 들어 한국 가요 음반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대중들은 팝보다 가요를 선호했다. 서태지와 김건모에게 열광한 대중은 밀리언 셀러(판매량 100만 장 이상) 음반을 만들어냈다. 97년 불어닥친 외환위기도 음반시장을 완전히 위축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이야기한다. 음악산업은 망했다고.

2000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음반시장의 하락세는 도대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 음반시장은 2000년 4104억원을 정점으로 2001년 3733억원, 2002년 2861억원, 2003년 1833억원, 2004년 1338억원까지 3분의 1 규모로 축소됐다.

음반 판매량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다. 2001년을 끝으로 밀리언 셀러가 나오지 않고 있다. 2004년 가장 많이 팔린 서태지 7집의 판매량은 48만 장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동네에서 흔히 보이던 레코드 판매점은 전국에 350여 개밖에 남아 있지 않다. 과연 음악산업계 종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음악산업의 추락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주변으로 눈을 돌려보자.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는 청소년, 미니홈피의 BGM을 위해 음악을 구매하는 젊은이, 근무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음악을 감상하는 직장인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 이렇게 CD와 카세트 중심의 음반시장이 음원(곡) 중심의 디지털 음악시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소비자도 모르게. 음반시장 종사자들이 준비도 하기 전에.

디지털 음악시장의 규모는 2000년 450억원에서 시작해 2001년 911억원, 2002년 1345억원, 2003년 1850억원, 2004년 2014억원까지 약 다섯 배로 성장했다. 2003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음악시장이 음반시장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디지털 음악시장은 인터넷을 통한 음원 파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등의 유선 온라인 음악 서비스, 또 휴대전화.PDA 등을 활용한 무선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포함한 것이다.

◆ 음악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초고속인터넷의 발달과 신규 디지털 매체의 등장은 음악의 제작.유통.수용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다. 21세기 음악은 더 이상 음반이라는 물리적 용기에 고정되지 않는다.

대중들도 더 이상 음반이라는 형태로 음악을 소유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MP3파일을 다운받고 교환하는 데 익숙하다. 한국 음악시장에서 디지털 음악은 단지 음반의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로 자리잡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음악시장의 침체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 불황이 아닌 음악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결과라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음악산업의 패러다임은 음반에서 음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주된 요인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압축기술(Compression).네트워크 기술(Networks)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명이다.

이는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낸다. 기존 음악산업은 몇몇 대형 음반사가 배급과 유통을 장악한 과점적 구조였다. 따라서 타 산업계에서 음악 산업계로의 진출은 극히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KT.SKT.CJ 등 대기업들이 콘텐트 부문의 투자와 사업 역량의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안석준 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장

원.달러 환율 1천원 붕괴..기업반응 4가지 유형
[연합뉴스 2006.01.04 18:20:35]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연초부터 원.달러 환율의 심리적 저항선인 1천원선이 붕괴되자 기업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역시 1천원선이 깨진 적이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 약세를 전망하는 보고서가 미리 많이 나와 있어 무작정 당황하진 않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 약세는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1천원선은 수출기업의 마지막 저항선으로 거론돼 왔다.

◇ 호연지기형.."때되면 또 오른다"기업은행 나성우 외환파생팀 과장은 5일 "현재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일부는 달러를 당장 매도하거나,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험 회피 전략을 구사하기보다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과장을 비롯한 기업은행 외환파생팀원이 4일 하루동안 받은 전화는 개인당 20~30통 가량.

지난해 3~5월 원.달러 환율이 1천원선 아래로 내려갔을 땐 하루 100통 가까운 전화를 받았다.

원.달러 환율의 급락 원인이나 향후 전망을 묻는 문의가 줄어들었다는 것.

나 과장은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 1천원선이 깨진 상황에서 달러 매도에 나서거나 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가 원.달러 환율이 1천60원 가까이 오르자 되레 손해를 보기도 했다"며 "일부 기업들은 급히 행동하기보다 느긋하게 반등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초조불안형.."당장 팔아달라"외환은행 구길모 과장은 "보통 연말에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연초가 되면 거래가 뜸해지지만 올해는 연초에도 달러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특히 지난해 말에도 전자.조선.자동차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달러에 대한 '팔자' 주문을 내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달러 매도 집중 현상은 올해 원.달러 평균 환율이 900원대 후반에 머물 것이란 환율 보고서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시작됐다.

구 과장은 "원.달러 환율의 추가 약세를 예상하는 기업들이 달러를 내놓고 이에 따라 시장이 급락하면서 다시 손절매 물량이 나오는 식의 악순환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여유만만형.."이미 다 팔았다"동작이 빠른 기업들은 이미 지난해 말 달러를 모두 팔아버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우리은행 이정욱 과장은 "수출업체들은 연말에 남아있던 달러를 청산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통상 연초엔 달러 보유량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내 시장이라기보다 역외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기업들은 앞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줄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물건을 팔 것인지, 아예 계약 자체를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 유비무환형.."선물환 매도했다"국민은행 노상칠 과장은 "2004년과 2005년 환율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증폭되면서 기업들도 원.달러 환율 1천원선 붕괴가 그리 낯설지 않다"며 "최근엔 중소기업들도 상당수 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특히 "과거엔 외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대기업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최근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도 이같은 대책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과장은 "시장 급락에 비해 기업들의 반응은 차분한 편"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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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 경제기사 돈되게 읽기] 강달러 속사정


게재일: 2005-10-17
한국경제신문



올 연초 붕괴 위기에 몰렸던 달러화가 회생하고 있다.최근 달러 강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한경 10월5일자 A3면 참조).

달러값 상승은 세계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따라서 모든 자산 가격과 경기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달러 가치 변동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달러 강세는 금리의 거울

지난해 6681억 달러에 이어 올해도 2분기까지 3943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 미국의 달러화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패권국인 동시에 달러화는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는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달러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진단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1년 내외의 단기 전망은 달러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쪽이 증가하는 추세다.

달러 값이 오르는 것은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 만기 국채의 경우 2004년 3월 1.89%였던 금리가 지난 주에는 4.24%까지 상승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달러 가치도 상승한다. 따라서 달러 환율 전망은 금리 전망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미국의 금리 상승 이유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 인상 압력과 노동비용 상승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는 고유가를 잘 이겨내면서 물가 상승도 제한하고 있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1년간 유가는 45% 올랐지만,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불과 3.6% 상승했다. 또한 노동 비용은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서 상승의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물가와 임금인상 가능성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이 결과 미국으로 자금이 회귀해 달러도 강세를 보인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두려움

오히려 달러 강세의 구체적인 원인을 물가보다는 주택 경기 버블에서 찾고 싶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베이비 부머와 이민자들이 신규로 주택을 사거나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주택 구입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모기지론에 의지하고 있는데, 저금리가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이제는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시점까지 온 상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급락 가능성을 줄여야만 미국 경제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미국 개인 자산의 60%로 추정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도 동시에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 일변도의 한국 경제는 환율 민감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이 당연히 늘어난다. 주요 수출 품목인 정보기술(IT) 제품이나 자동차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한다. 반면 수입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달러 강세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싼 금리로 자금을 빌려 해외시장에 투자했던 투기성 헤지 펀드들은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때문에 차입한 달러를 일정 부분 상환해야 한다. 최근 한국 주가가 견조하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 헤지 펀드가 주식과 채권선물 매도를 늘리는 것은 바로 달러 강세 때문이다.

미국의 부동산 버블 문제는 이제 미국 국내 문제에서 세계 경제와 국제자본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한국은 이 과정이 유발한 원화 약세로 수출 증가,물가 상승 및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당분간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부동산 급등의 후폭풍이 환율을 통해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 skhong@bestez.com

[다산칼럼] 못난이 따라하기

입력시각 :08/25 17:20

김병주 < 서강대 명예교수.경제학 >

뇌물, 공짜 해외여행, 섹스 등 스캔들로 얼룩진 기업비리가 얼마전에 들통났다.

국내 어느 대기업의 치부가 또 드러난 게로구나 지레 짐작하는 독자가 있다면,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문제의 기업은 국내기업이 아니라 유럽 대형 자동차회사의 하나인 폭스바겐이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독일이 자랑하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경영의사를 결정하는 제도를 자랑해온 회사이다.

경영진이 노조측 간부들을 회사 돈으로 해외 휴가여행을 보내고 콜걸 접대까지 주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하나의 의혹은 회사 간부가 인도, 앙골라, 체코 소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비리의 핵심에 인사담당 간부가 깊이 연루돼 있다는 혐의로 해직됐다.

기업이 누구의 것인가? 전통적으로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 즉 주주가 주인이라는 게 정답이다.

그러나 회사의 장기적 성과에는 관심이 없고 단기 주가변동 차익을 챙기려고 일시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과연 주인인가? 이들이 주주의 대다수를 구성하게 된 근래에는 그게 정답이라고 고집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주주보다는 기업의 장기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자와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 주인이라는 주장이 성립한다. 후자의 견해를 출발점으로 하면 경영과 노동,즉 이해당사자의 두 축이 서로 협의해 기업경영을 결정하는 노사 공동의결(Mitbestimmung)제도에 이르게 된다. 이론상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 제도에도 결정적 맹점이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사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서로 감싸며 범할 수 있는 비리를 감시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

감사위원회도 유야무야 되기 십상이다.

노사가 서로 짜고 보수를 올리게 되면 노동비용이 높아져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

생산기지를 해외이전 시켜야 살 길이 열리지만 노조가 발목을 잡는다.

흥미를 더하는 것은 폭스바겐 감사위원회에 노사 양측 인사와 함께 지방정부 최고위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어 정치권 비리 연루의 냄새가 풍기게 됐다는 것이다.

사뭇 후진국적이다.

폭스바겐은 독일기업 문제의 대표사례일 뿐이다.

이래서 독일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두자리 숫자의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집권여당인 사민당(SPD)의 인기가 바닥이다.

오는 9월18일 독일 총선거가 있다.

지금 예상으로는 여성당수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당(CDU)이 승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메르켈은 이미 슈뢰더 총리가 발동을 건 '아젠다 2010'의 개혁적 측면(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이어받고,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박차를 가해 시장경제 쪽으로 방향타를 잡아나갈 것이라 공언했다.

한마디로 지난날 못난 짓을 버리겠다는 것이다.

국내의 정책입안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남이 쓰다 버리는 못난 관행을 신주단지처럼 모셔 들이겠다는 것이다.

교수들이 마음껏 '학문의 수월성'을 지향하는 연구·교육을 할 수 없던 독일 대학들이 변신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평준화 교육을 강요 받고 있는 것이 한국 대학들의 모습이다.

독일은 상점 영업시간 연장을 추진하는데,한국은 편의점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인기영합주의에 물들어 대다수 국민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이 아니라 독일식 경제 침체가 한국의 문제라는 지적을 깊이 음미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경제의 불황은 어디서 오는가? 정부가 '개혁'의 이름으로 깊숙이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잘못된 사례를 '사회정의''분배우선' 등의 명분으로 답습하려고 하는 정부 때문에 빚어지는 시장의 불확실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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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시장 反기업 정책… 현 경제상황은 위기”



정부가 경제 운영에서 손을 뗐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시중을 떠돌고 있다. ‘연정(聯政)놀음에 경제 썩는 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연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짐한 ‘경제 올인’ 약속은 이제 그 여운조차 들어보기 어렵다. 연정에만 매달리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노 대통령 스스로 종합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주가 1000포인트는 이미 10년 전부터 되풀이해온 등락의 한 단면이다. 실물경제를 반영한다고 믿기 이른 증시이며, 그나마 현 정부의 공적도 아니다.

정부가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자면 8월 들기 무섭게 줄을 잇는 불안한 경제지표에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1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2004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는 현 정부들어 경제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수출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데 반해 민간소비는 1.1%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간의 소득배율은 2003년 5.22에서 2004년 5.41로 확대됐다. 고용의 질도 악화해 비정규직화 진행이 가파르다. 설비투자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9.2% 수준으로, 성장잠재력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같은날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설비투자 동향 보고서’ 역시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80~90년대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투자부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집행된 투자조차 대부분 기존 설비의 개·보수에 머무른 채 신규투자는 25.7%에 불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8월중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1.7에 그쳐 지난달의 96.5보다 더 떨어졌다. 소비심리 위축과 노사관계 불안 등이 겹치면서 기업 체감경기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적신호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재계를 향해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수익모델을 찾으라고 다그치면서 기업책임론을 펴고 있다. 과연 그런가. 지금 경제전문가의 85%는 “현 경제상황은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그 원인을 반시장, 반기업 정책기조에서 찾고 있다. 문화일보와 한국신용정보가 지난달 하순 실시한 경제전문가 100인 설문조사의 결과다. 현 정부가 이들이 제시하는 경제 해법을 익히 알면서도 시장과 기업을 못 미더워하는 한 경제난국의 수습 길은 멀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는 반시장, 반기업 정책 기조를 교정해야 한다.




기사 게재 일자 2005/08/02

위안화 절상 대비한 장기전략 절실



미국의 끈질긴 압력 끝에 중국이 전격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상하고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환율을 관리하는 본격적인 환율전쟁 체제에 들어갔다. 중국은 매년 9%이상의 고속성장을 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세계 수출시장의 최대 강자로 부상하며 무역흑자를 누적시켜 외환 보유액이 7000억달러가 넘는다.

이에 따라 원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다른 나라 경제가 산업공동화를 겪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다급해진 미국은 27.5%의 보복관세를 물리는 등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중국은 외환정책을 바꾸면서 정면대응을 선언하고 나왔다.

미국은 10%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했으나 이번 절상은 고작 2%에 그쳤다. 따라서 당분간 위안화 가치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위안화 가치가 오른 만큼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 또 환투기의 성행과 외국자본의 유출 등으로 금융 위험에 노출된다. 더 나아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용이 악화되어 경제적 고통이 커진다.

그러나 환율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값싼 노동력에서 벗어나 기술혁신 노력을 배가하고 중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면 거꾸로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최근 중국은 매년 1000억달러에 가까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첨단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나설 경우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위안화 절상은 일단 우리 상품 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수혜 예상 품목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동반 절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세계시장에서 상품 전반에 대해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더욱이 위안화 절상이 계속되고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최대 수출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 대 중국 투자의 위축을 가져온다. 실로 심각한 문제는 중국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바꿔 나갈 경우, 우리나라 산업은 대부분 중국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정보통신,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빼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의 추월을 받아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중국 경제가 기술혁신 체제를 구축할 경우 이미 아시아에서 성장률 하위그룹으로 떨어진 우리 경제는 설 땅을 잃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중요한 일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중·일 경제협력 방안과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환위험 관리체제를 확대·발전시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음 국가적 과제로 신산업 육성, 부품산업 개발, 기업투자 활성화, 기술과 제품혁신 등 산업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중국과 아시아 각국의 대 한국 의존도를 높여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985년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엔화를 100% 절상시키는 정책을 펴도 거꾸로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전략으로 무역 흑자를 증가시킨 사실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 위안화의 절상이 우리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지 아니면 도약을 하게 할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의지와 효과적 전략이 절실하다.

이필상 / 고려대 교수·경영학


기사 게재 일자 2005/08/02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전망과 과제

김성식 | 2002.08.21 | 주간경제 689호


재건축 규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여건이 다소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개발이익 기대, 리모델링에 대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리모델링 관련 법이나 제도 미비, 리모델링 금융 취약 등으로 리모델링시장이 조기에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 리모델링시장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서울 등 대도시에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많아 잠재수요는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소유주들이 개발이익 기대 때문에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선호함에 따라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8월 9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계기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8.9대책의 핵심은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 급등을 초래했던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 허가요건 강화 및 추진절차 투명화 등으로 막연한 재건축 기대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마포구 용강동 아파트의 리모델링 착공을 계기로 70년대 건축돼 노후화되었지만 재건축이 힘들어질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시장이 형성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에서 리모델링의 의의

리모델링(remodeling)은 신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조공사를 의미한다.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여 기능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하거나 성능 개선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유지, 보수, 개수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건축물은 생애주기상 필연적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리모델링은 단순히 낡은 것에 대한 수선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창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신축 → 관리·운영 → 철거 싸이클 가운데 관리·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건축물은 일반 내구재처럼 일정기간 단위로 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개·보수 작업을 해주면 건물의 수명을 한층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모델링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의 부가가 요구되고, 에너지 절약 시책 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리모델링 수요도 있다.

국내건설시장의 발전단계 측면에서 보면 리모델링이 전문영역으로서 체계적으로 정착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향후 신축시장의 성장둔화를 보완하고 신규 건설수요를 발굴하는 대체시장으로서의 의미도 작지 않을 것이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선진국의 50% 안팎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어 잠재력은 큰 편이다.


리모델링 부상의 배경

우리 나라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부상하게 된 배경을 주택수요, 국내건설시장 구조, 제도적인 변화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 국내건설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건설투자의 회복은 장기침체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주택경기부양책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측면이 강하고 구조적으로는 건설수요가 둔화되는 단계에 와 있다. 국내 건설산업은 시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1960∼70년대의 경제개발과 해외건설수요로 인한 건설업 급성장기, 1980년대의 해외건설 침체·국내건설시장 팽창기, 1990년대 초 주택 200만호 건설과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고성장 지속기,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충격을 계기로 한 구조조정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IMF 충격 이후 신규 주택건설시장 침체의 대안시장으로서 리모델링 시장이 부상한 것이다.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도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다. 주택 200만호 공급 이후 절대부족이 해소돼 신축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둔화되는 단계로 들어섰다. 주택보급률은 2001년 기준으로 98.3%로 100%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택 재고량이 1,200만호를 넘어서고 있고 신축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이 전체의 26%에 달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신축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재고 주택의 개·보수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저층단지 재건축은 향후 5년 이내 일단락 가능성이 크고 그밖의 대부분 재고아파트는 고밀도 건축과 용적률·건폐율 하향조정으로 노후될 경우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요로 전환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되어온 고층 아파트가 노후화 단계에 진입하여 유지·보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이후 1990년대 들어 대량으로 신축된 고밀도·고층아파트는 용적률 하향조정 등으로 재건축이 어렵고 부실시공 등으로 내구연한이 짧아 노후단계에 진입하면 대규모 리모델링 수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보다는 사용가치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변화하는 인식변화도 리모델링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주택 소유개념이 강해 사용가치보다 소유 자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용가치 제고에 중점을 둔 리모델링보다는 보유 목적의 신축 주택을 더 선호하도록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임대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주택 가치관이 과시와 체면을 중시하는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정보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노후주택 리모델링 수요로 연결될 것이다. 선진국들의 주택리모델링 시장 형성과정을 보면 시장 규모가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정의 관계에 있다. 특히, 1만 달러 수준을 넘어서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이에 따라 주택 리모델링시장도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의 주택소비 패턴은 양적인 면에 치중하다가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주거환경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이를 위해 기존 주택의 기능, 미, 신기술 접목 등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욕구가 커지게 된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빌딩의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노후주택의 경우도 초고속인터넷망, 디지털 가전 확산 등 일상생활의 디지털화가 리모델링 수요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주택정책 신축위주에서 재고주택 관리·운영 중시로 변화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주택정책도 신축 위주에서 재고주택의 관리·운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축기준을 정한 법령의 완화 및 절차 간소화와 함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향후 리모델링에 대비한 설계기준 제정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조세상 지원을 늘릴 방침으로 있다.

제도적인 여건 변화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절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리모델링 시장확대 요인이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 엄청난 건축 폐기물을 양산하여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건축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건축한지 겨우 20년 정도 경과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무분별한 재건축은 주택 과소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고효율화 정책도 한 요인이다. 2018년 기후변화협약의 본격 발효에 대비해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난방비용 증가로 난방효율성을 위한 단열재의 설치·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리모델링이 재고주택의 효율적 관리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시작단계

현재 국내 주택 리모델링시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택 리모델링시장은 영세한 주택수리업체나 인테리어 업체가 단독주택, 아파트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시공하는 초기단계에 있다. 주택리모델링 시장확대의 관건인 공동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은 시범단지 한 곳이 최근 착공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재건축은 곧 수익성이라는 인식이 뿌리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은 재건축 만큼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주민동의를 이끌어내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8월 서울과 수도권 103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206명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의식 조사 결과 42.9%가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건설업체들도 성장 잠재력을 지닌 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리모델링 붐 조성에 나서고 있다.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 수익 가치에 초점을 맞춰 시장 선점전략 차원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중이다.

정부가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재건축을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인하(300→250∼200%), 소형평형 의무제 부활로 기존 용적률이 200% 이상인 중층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리모델링 공사비용(평당 80만∼120만원)이 재건축보다 50∼70% 정도 적게 들고 기간(6∼12개월)도 재건축(2∼5년)에 비해 휠씬 짧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조기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워도 노후화 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의 제약요인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재건축 개발이익 기대, 리모델링에 대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리모델링 관련 법이나 제도 미비, 리모델링 금융 취약 등을 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들 수 있다. 저밀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재건축 붐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화된 중층 이상 아파트단지로까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재건축에 비해 개발이익이 작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유주들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도 걸림돌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의 경우 소유주가 다수로 100% 찬성의 의사결정이 용이하지 않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반면 상업용 건물, 대형 업무용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소수여서 리모델링 의사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보수가 쉽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도 미비하다. 기존 주택관련 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신축 위주의 법체계로 되어 있다. 주택 개·보수관련 규정은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으며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가 대부분이다. 리모델링 공사 시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 규정도 미비되어 있다. 또한 리모델링 추진시 시공상 제약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축과정부터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라이프싸이클을 고려한 설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주택 리모델링 금융도 취약하다. 리모델링에는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적립비율이 5% 이하인 단지가 전체의 86.2%로 대규모 리모델링시 재원 마련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저리에 대출해주고 있으나 규모가 부족하고 일부 은행이 리모델링 금융상품을 개발했으나 상품종류가 단순하여 수요를 유발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의 체계적인 적립 유도,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 확대, 리모델링 기금조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충격으로 1998년 이후 주택 신축물량이 부족했던 반사적인 영향으로 과도기적으로 주택 신축수요가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시장확대의 걸림돌이다. 금융개혁의 성과로 나타난 초저금리 현상과 주택금융 확충으로 물꼬가 터진 풍부한 시중 유동성은 일시에 주택 신축수요를 촉발시킴으로써 리모델링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결과를 가져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잠재시장은 막대

이에 따라 우리 나라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미국은 전체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대에 이른 반면 한국은 8∼1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리모델링산업의 성장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2020년에야 미국과 일본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95년 14조8천억엔으로 건설시장의 15%에 그쳤던 리모델링시장이 2000년도에는 21조2천억엔으로 30%에 이를 만큼 급성장하여 신규건설시장을 대체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 10년간 리모델링시장이 고속성장해 1998년에 전체 건설시장의 3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시장 규모는 막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리모델링 수요는 건축 경과연수로 평가한 노후화 건물의 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산업화 역사가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경과될수록 노후화 건축물의 비중은 빠르게 누적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건축 연도별 주택수로 보면 리모델링 수요가 본격화될 20년 이상 경과한 총 주택수는 200여만 가구로 1959년 이전 56만3천호, 1960∼69년 38만8천호, 1970∼79년 1백9만3천호 등으로 나타났다. 노후화 주택 가운데 특히, 고층아파트 재고물량은 향후 주택 리모델링 잠재수요의 척도가 될 것이다.

아파트의 신축비중은 198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0년 이후에는 10층 미만 저층아파트 비중이 5% 내외에 그치고 있다. 신규 주택공급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66.8%, 1995년 80.3%, 2000년에는 76.5% 등 높은 수준을 지속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잠재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택재고 중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1998년 현재 15만7천호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13만3천 가구, 25년 이상 30년 미만은 2만3천 가구, 30년 이상은 1천 가구에 달한다. 아파트 규모를 준공 연도별로 보면 1980년까지는 24평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주로 공급되었고 1980년대 이후 25∼44평형 중형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되었으며 1999년 이후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붐을 계기로 고급화·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높이는 1970년대 5층형, 1980년대 12∼15층, 1990년대 이후 16층 이상 초고층 건설 등 고층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용적률이 크게 높아졌다. 아파트의 고층화 경향은 미래 주택 리모델링 잠재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주택리모델링시장 4∼5년 이후 본격 형성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재고주택 현황을 통해 잠재시장 규모를 추정해보았다. 전체 주택 리모델링 시장규모를 추정한 선행 연구결과들과 달리 주요 건설업체들의 잠재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장규모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까지는 13.5%, 1980년대 58.1%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전반 70%대, 90년대 후반 80%대를 기록하는 등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때 유지·관리, 즉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단독주택 리모델링시장의 경우 주로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나 특화된 리모델링 업체들의 잠재시장이고 연립공동주택은 저층으로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잠재시장으로 볼 수 있어 제외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규모를 5년 단위로 추정한 결과 잠재시장규모는 2001∼2005년 6조5,093억원, 2006∼2010년 14조7,188억원, 2011∼2015년 44조2,628억원, 2016∼2020년 50조 5,0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5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 1980년대 후반 건축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수요가 대두될 2006∼2010년 사이, 즉 4~5년 이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초반 들어 주택 200만호공급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어진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여건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으나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리모델링시장이 조기에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은 아직은 노후화되었을 경우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확보에 익숙해 있어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식전환이 일어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리모델링 정책 개선방향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주택정책이 신축 주택공급 확대에서 재고주택의 유지·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주택정책에 리모델링이 한 분야로 포함되고 있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인센티브, 허용 범위, 기준, 절차 등이 현실에 맞게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관리 정책 측면에서 보면 주택보급률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 못지 않게 재고주택 적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한 데다 재고주택의 물리적·사회적 보수연한이 돌아옴에 따라 절대부족 해소를 위한 신축 위주에서 효율적인 재고주택의 관리·운영으로 주택시장의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했다. 주택보급률 100% 시대,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정보화, 에너지 등 자원 절약, 환경우선 등을 고려할 때 주택정책의 방향을 양적 공급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공동주택의 장기 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행 주택 개·보수 규정도 행위규제 위주에서 리모델링 수요에 맞추어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특히,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개·보수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

건설산업 정책 측면에서 보면 주택보급률 포화 등으로 신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과정에 있어 21세기형 신 건설수요의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리모델링 금융 활성화,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 설계 매뉴얼 발간, 재정지원 노력 등도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를 리모델링 관리지구로 지정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정부분 리모델링을 의무화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양각색의 의견과 상이한 주택 개·보수 필요 정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 추진이 힘든 데다 재건축 개발이익 기대에 익숙해진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성보다는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기획, 기술 및 학술 연구도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리모델링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인 보안과 함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 홍보 강화, 일반 국민의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제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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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 영국 마약값 폭락  

최근 영국에서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떴다.

시중에 불법으로 떠도는 마약값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거래된 가루 코카인 1그램 값은 5 6파운드였다.

1kg에 약 5만6000파운드(약 12억원)에 달했다.

요즘엔 1그램에 4 0파운드로 떨어졌다.

물론 엄청나게 비싼 값이지만 마약상들로선 눈에 띄는 하 락인 셈이다.

아이러니하게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유엔마약통제위원회(UNODC)는 99 년 이후로 매년 코카인 잎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5년 전 35만3000톤이 던 생산량은 현재 23만6000톤으로 급감한 것. 경제학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르 면 값은 더 뛰어야 맞다.

게다가 코카인의 경우 헤로인과 달리 금방 변질된다.



오랫동안 저장해둘 수 없다.

역시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값이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11월 27일자)에서 그 원인을 따져봤다 . 이코노미스트는 경찰의 잘못은 없다고 전제했다.

오히려 나름대로 마약사범 색출에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코카인의 경우 마약중개상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데 있다.

일단 숫자가 늘었다.

업자들이 증가하면서 탄탄히 갖춰졌던 은밀한 판로가 깨 진 것이다.

마약전문가 데이비드 킹은 “과거 런던에 본거지를 두고 마약밀수와 유통을 담 당했던 중간 알선책인 콜롬비아인들이 끼리끼리 해오던 거래관행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중간 마약상들을 통하지 않고 마약재배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일이 잦아졌다.

또 중앙아메리카의 마약 재배업자들은 과거 런 던 콜롬비아인들에게만 마약을 공급해왔지만 요즘엔 다양한 판로를 개척했다.

새로운 유통경로가 열린 건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때문이기도 하다.

경찰이 기 존 거래상들에 대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어쩔 수 없이 새 경로를 찾게 된 것이 다.

최근 파인애플과 야채로 위장한 가나발 화물 속에서 10kg이 넘는 코카인과 마 리화나가 숨겨져 들어온 사건이 있었다.

이 일이 벌어진 뒤 런던 서부로 들어 오는 경로는 자취를 감췄다.

스페인 경찰의 압박으로 스페인으로 마약이 들어 오지 못하고 아프리카로 중간경로를 옮긴 것도 비슷한 사례다.

　 ■이윤 높은 아편으로 옮기는 추세■ 반대로 헤로인 무역은 더욱 음성화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약의 수요에 비해 덜 탄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요가 늘 일정하기 때문에 가격 은 별로 중요치 않다.

필요한 사람은 값에 상관없이 계속 구입한다는 뜻. 언어 문제도 있다.

코카인 밀거래의 경우 영어나 스페인어면 충분하다.

엑스터시의 경우 독일어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헤로인 거래에는 이탈리아어에서 파슈토말(아프가니스탄 공용어)까지 120개 언어가 필요해 무턱대고 덤벼들기 어렵다.

폴 이반즈 관세 조사책임자는 “헤로인 거래는 소수 과점형태라 서로 경쟁하다 가도 협력하는 관계”라며 “한쪽에서 운반에 실패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 우 다른 쪽에서 이를 도와줄 만큼 친근한 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음성적인 거래관행도 깨질 듯 보인다.

역시 새로운 거래상들이 늘어 나서다.

기존에는 터키인들이 수입선을 잡고 있었지만, 유럽 각지에 흩어져 떠 도는 쿠르드인이나 알바니아인들이 그 일을 대신하는 추세다.

“가격도 떨어지고 경찰 압박도 심해지자 콜롬비아인들은 아편거래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쟁은 마약 소비자 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마약단속반이나 거래상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 라며 “어쨌든 경찰이 마피아식 카르텔(연합)은 깬 듯 보인다”고 보도했다.

<명순영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4.12.15 14:00 입력

[여의도칼럼]이젠 ‘디플레망령’과 싸울 때/방원석 논설위원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든 한해의 계획을 짠다. 기업이든 가계든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를 생각한다. 불경기가 길어진다면 경제주체들이 투자나 소비를 줄일 것은 자명하다. 정부가 새해엔 경제에 올인한다니 기대할 법도 하지만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이 워낙 커 당장의 경제회복은 무리다. 지금 우리경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이다. 점차 그 외연은 확장되고 있다. 새해의 경제올인은 거듭되는 정치혼란, 정책의 일관성 상실, 시장경제의 의구심에 종지부를 찍고 불확실의 안개를 걷어내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가 시끄럽고 정책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지난 한해 새로운 경제현상이 독버섯처럼 피어났다.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 현상이 망령처럼 떠오른 것이다. 새해에도 디플레 현상이 기승을 부릴 조짐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주변을 보자. 우선 부동산시장은 강력한 정책으로 디플레가 시작됐다. 앞으로 부동산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디플레의 심리적 동요는 거래를 더욱 마비시키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당연히 구매를 미루고 따라서 시장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디플레는 얼마나 무서운 경제의 독인가. 국민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소비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한다. 일본은 그 대가를 10년간 치렀는데도 여전히 디플레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차라리 성장의 거품이 더 낫다는 후회가 막급할 정도다. 긴말할 것 없이 디플레는 미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다. 한번 불신이 생기면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투자한 뒤 최소한 은행이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시장은 제대로 작동된다. 믿음은 바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의 일관성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런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경제올인도 이 디플레를 해결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디플레 증상이 부동산 뿐아니라 제조업체들에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디플레는 대량 생산체제의 필연적인 결과다.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중 재고 5%가 쌓이면 불황이고 5%가 더 팔리면 호황으로 본다. 불황과 호황은 재고가 ±5%의 오차범위내에 있다는게 정설이다. 대부분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최근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연일 세일행사로 신상품조차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밀어내지만 금세 재고로 떨어진다. 일부 음식값도 10년 전 가격을 받는 데도 있다. 이미 디플레는 일상사가 된 것이다. 거대한 디플레의 물결은 오래 전 중국에서 시작됐다. 엄청난 싸구려 중국산 제품들이 무차별적으로 우리곁으로 밀려온 탓이다. 중국산제품은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급속히 떨어뜨렸다. 지구촌의 거리가 인터넷 등으로 나날이 좁혀지고 물류산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이러한 디플레의 거류를 읽지 못해서는 생존이 어렵다. 기업은 이제 양적성장의 한계에 와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성장이 계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21세기 시장경제의 흐름은 인플레시대에서 디플레시대로 변곡점을 찍고 돌아서고 있다. 이제 구질서가 무너지고 신질서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도도한 흐름에 역류하는 기업들은 도태될게 틀림없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새해 벽두부터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시장을 창출하거나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다. 이는 제조업에 대한 엄숙한 경고다.

이제 제품을 마구 찍어내서 시장에 무작정 밀어내면 팔릴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생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신질서 속에서 살아가려면 디플레에 대비하는 방식과 사고라야 한다. 가계도 예외가 아니다. 디플레시대에는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재테크 희망은 어둡다.그래서 10년 디플레를 겪은 일본사람들은 그동안 재테크란 말 자체를 잊고 살았다. 정치적 카오스(혼돈)와 디플레시대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려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돈은 부자동네 속으로 숨는다’는 잠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혼란 속 디플레라는 경제망령과 싸우려면 시대를 읽는 혜안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로치..12월1일은 '미국 버블 확인 이정표'

"12월 1일은 미국 경제 버블 확인의 날"

모건스탠리 수석 경제분석가 스티븐 로치는 전주말 'Bubble Day'란 제목의 경제진단 자료에서 12월 1일 발표된 미국 주택가격 동향과 저축률은 미국 경제의 버블경향을 드러낸 이정표라고 지적했다.

로치는 3분기 미국 주택가격 상승률(연률기준)이 18.5%로 전기대비 또 오르고 연초대비 13.0% 올랐다는 관련단체의 발표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9월중 개인저축률이 0.3%를 기록할 때 허리케인탓이겠지 하며 반등을 낙관했으나 10월 저축률이 0.2%로 더 내려가 기대감을 무참히 짓밝았다고 진단했다.특히 정부와 기업등까지 포함한 순 국가 저축률은 3분기 1.2%(전기대비 0.9%P ↓)까지 급락해 지난해 1분기 저점 0.4%에 다가섰다고 비교.

로치는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고공권을 유지하면 문제가 없으나 그같은 전망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미국 가계의 부동산보유규모가 14조달러로 주택버블 붕괴시 지난번 나스닥 거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버블이 주도하는 순 국가저축률 부진은 경상적자를 악화시키면서 달러 약세와 미 이자율 상승 위험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위험한 최종게임'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나마 최근 벌어지는 달러 약세와 유가 하락 그리고 중국 연착륙 조짐 등은 긍정적 조치라고 주장.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
입력시각 12/06 11:24

기사입력 : 2004.11.30, 18:53      



일본의 유통회사 다이에이의 경우 6만명이 넘는 종업원중 약 80% 가량이 비정규직 사원이며 그 중 70% 이상이 기혼여성이다. 이는 회사측이 인건비 절감의 이유로 비정규직 사원을 늘린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풀타임 근무가 불가능해진 여성사원들이 파트타임 근무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다이에이의 경우 정규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일본 정부(후생노동성)의 집계를 보면 2003년도 시점에서 정규직이 65.4%,비정규직이 34.6%를 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고용유연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일본의 비정규직은 매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파트타임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다른 일본적 특징이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수요측(기업측)과 노동공급측(노동자측)의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노동수요측의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는 기업이 인건비 절감의 차원에서 정규직 사원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적은 비정규직 사원을 늘리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다. 반면 노동공급측의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란 노동자측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선호하게 되면서 나타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각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의 수단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수요측의 변화요인이 강하다.

최근 일본 젊은이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변화가 크게 바뀌었다. 지금 일본에선 프리터(free arbeiter)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프리터란 ‘학생도 주부도 아니면서,파견노동자나 계약사원 등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30세 미만의 젊은 노동자’를 지칭한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청년 백수’라고나 할까. 불경기로 인하여 정규직으로의 취업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프리터가 된 젊은이도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자발적으로 프리터의 길을 선택하는 젊은이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본의 각종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생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취업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프리터(주로 파트타임)가 늘어났다고 한다. 일본의 비정규직 증가는 다이에이의 기혼여성 사원과 프리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선호함으로써 나타나는 요인이 크다. 즉 일본의 비정규직 증가는 노동공급측의 변화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임금액이 상승하게 되면 자신의 여가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노동시간을 늘려 임금소득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임금증가에 따른 ‘대체효과’라고 한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부가 축적되어 소위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면 임금액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풍요로운 사회가 되면 돈을 쓰기 위한 시간,즉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 임금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라 한다. 일본의 ‘2000년도 노동백서’에서는 프리터의 증가등 일본의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젊은이들의 가치관이나 의식변화의 원인을 경제적 풍요로움에서 찾고 있다.

한국과 같이 불경기로 인한 기업수익률의 저하,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측의 구조조정과 인건비 절감의 노력에 의하여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면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경우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이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호경기로 전환하게 된다면 노동수요측(기업측)은 안정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그리고 기업특수적 기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규직 사원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경기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경기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한번 변한 노동자의 가치관은 다시 바꾸기가 힘들다. 더구나 임금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는 호경기가 되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동한(일본 규슈국제대 교수,현 한양대 초빙교수)

기사 입력시간 : 2004.11.29 18:32  

[내 생각은…] 가파른 원화 절상…폭·속도 조절해야
시장이 온통 환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출입과 외환시장은 물론 증권시장.관광시장, 심지어 유학시장까지도 모두 난리다.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서비스부문 할 것 없이 국내경제가 요동치는 환율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할수록 환율은 단순히 수출입의 가격기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자본의 이동과 실물 및 금융 흐름에도 직.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이 과거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왕에 원화 환율이 시장수급보다 정책적 고려에 의해 저평가된 상태를 유지했다면, 오래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차피 시장의 압력에 의해 다시 자리매김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환율 변동의 폭과 속도다. 환율 변동의 진폭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충격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무역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환율이 하락할 때면 소위 적정환율이라는 것을 조사해 발표하곤 한다. 업종별로 수출기업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환율이 과연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적정환율이다.

문제는 적정환율이라는 게 모호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조사할 때마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이 채산성과 손익분기점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답변하곤 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환율이 내려가면 적정환율이란 것이 따라서 내려간다. 이른바 환율 따라가기 현상이다. 기업은 경제상황이 변하면 이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 상황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크다면 그만큼 대응력이 커질 수 있다. 환율 변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가 단지 헤징이나 환위험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결제통화를 바꿀 수도 있고, 해외거래처를 다양화할 수도 있다. 기술 개발과 기술 도입을 서두를 수도 있고, 내수와 수출의 비중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환율 변동의 진폭이 크지 않고 속도가 급격하지 않다면 기업은 좀더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적정환율이 아니라 환율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닌가. 적정환율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가 환율을 어느 선에서 방어해 줄 것을 기대하는 심리다. 이에 비해 환율 안정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환율의 방어가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을 정부가 완화시켜 달라는 심리다. 투기적 요인이나 경제외적인 요인으로부터 환율의 결정과정을 방어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 고려에 의해 원화환율을 저평가 상태로 유지했다면 필연코 원화가치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달 사이에 원화가치가 10%나 오른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정부는 당연히 환율 안정에 정책의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필요하다면 선제적 개입도 불사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 정부는 이유야 어찌 되었건 결과적으로 고평가된 환율을 선호했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환율은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고 말았다. 그리고 7년 뒤 우리는 지금 환율의 급락을 경험하고 있다. 단순히 환율변수만을 본다면 우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은 매우 작아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환율이 급등락하는 가운데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은 높아졌고, 장애가 하나 더 늘어났다.

사실 적정환율이란 산출해 내기 어려운 개념이다. 시장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환율이 작용하는 변수 또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변동이 단기적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고, 투기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도 커지고 있다. 심리적 현상에 의한 출렁거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적정환율에 대한 기대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시장에서 환율 변동의 진폭이 클 수밖에 없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환율 안정이야말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동원가능한 다양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환율 운용은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환율 안정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함수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부원장

2004.09.24 | 08:4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edaily] 두 대선진영에서 내내 논란이 되어오던 일종의 뜨거운 감자들 중 하나였던 전략비축유(SPR)에 대해 드디어 백악관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잠깐 움찔하던 국제석유가격은 이내 백안관을 무시하고 다시 49불 선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애당초 단순한 석유가격의 변동에 대한 안정이 비축목적이 아니기에 논란거리가 되어서도 안될 사항이고 정치집단인 백악관보다는 에너지성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고 에너지성의 입장에서는 쉽사리 방출할 사항이 못될 것이란 시장의 해석이 보다 존중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긴 당장 방출을 지시한다해도 그게 거리의 주유소까지 나오려면 절차상으로 엄청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올 겨울은 아무래도 따스하게 지내긴 어려울 듯합니다.

경제란 것이 참 요상스러워 보는 사람마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해도 그럴싸하다는데 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이체방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며 혼자 재미있어하다가 그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이코노미스트인 토마스 메이어가 강의한 ‘Inflation is dead! Long live inflation!"이란 간단한 자료입니다. 제목부터가 참 코믹하단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또는 향후의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한 무슨 논쟁거리라도 시작하려는 표현인가 싶기도 한 그런 제목이지만 사실은 ’King is dead! Long live King!"이란 말에서 따온 것이지요. 신왕의 등극시에 ‘옛왕이 죽었단다. 새로운 왕이시여 천세를 누리소서!’라는 표현이지요. 결국 이제까지는 인플레이션은 죽었지만 앞으로 새로운 인플레이션이 시작하여 위협이 될 것이란 표현입니다.

90년대 들어 지속적인 기업의 재무구조개선(de-leveraging) 노력은 차입을 줄이고 투자에 소극적이 되며 2000년 3분기를 정점으로 기업들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주가를 하락하게 만들고 미국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사용한 감세와 저금리정책은 민간가계부문의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소비증가를 유도하여 가계부채를 늘리고(re-leveraging), 정부부문 역시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 적자를 급증케하는(re-leveraging)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re-leverage 정책은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가계소비증가와 함께 GDP성장을 이끌어내고 경기침체로부터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지요. 치료약이 제대로 먹혔나 싶었지요. 그러나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기회복이란 필연코 인플레이션을 수반하는 것이고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일명 정책수단으로 사용한 재정적자와 아울러 정책결과로서의 경상수지적자라는 쌍둥이 적자가 그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근본적으로 화폐현상이고 시중의 유동성이 많으면 발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 90년대 말 전세계적인 생산시설의 과잉이란 문제는 결국 저금리와 함께 기업들을 위주로 과잉유동성문제를 야기하고 이것이 또한 인플레이션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다 장기로는 전쟁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평화기에는 디플레이션을 보이게 되어 월남전 이후 별다른 전면전 내지 장기전이 없는 2000년대는 일단 평화기로 구분되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경향이 더 강할 수 밖에 없으나 평화기간에도 나름대로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1달러 1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의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구조는 민주주의이며 동시에 자본주의를 추구하기에 이들간의 태생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자본의 사용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성행할수록 정부지출이 커지고 재정적자를 수반한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는 반면,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디플레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부터 세계경제의 추는 자본주의로 흘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2000년도의 세계적인 자산가격의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이후 다시 민주주의로 중심추가 이동하면서 자산가격의 상승과 공공부문의 부채증가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고령화문제는 고령인구에 대한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자산가격의 앙등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노인들은 일반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소비하기 보다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기대수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단 해석입니다.

결국 최근의 부동산버블 논쟁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사회의 초입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란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까지의 채권가격의 상승(금리하락)과 주식가격의 상승도 충분히 예상되었던 전반적인 경제현상이란 것이지요.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이러한 요소들 즉, 이미 적당히 상승한 자산가격, 불안정한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적당한 부를 보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예비고령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하긴 최근 미국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부문의 소비감소와 저축증대가 오히려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하고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다고는 하더군요 최근 미국 가계부문의 저축률이 고작 0.5% 수준이었다지요. 이제 금리가 오르면 좀 저축해볼까 한다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시각에서 해석되어야 할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막 자본주의를 마감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면 더구나 고령문제가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라면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이란 단어가 함께 붙어다는 것 아닐까요. 그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한다던데… 으스스한 괴기담같은 소리지요. (산업은행 런던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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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시간 : 2004.08.05 19:08

[내 생각은…] 한국경제 위기론 과장되지 않았나

한 외국인이 물었다. 요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느냐고. 곰곰이 생각하다 우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부터 읽는 게 좋겠다고 충고했다. 뒤엉킨 욕망과 좌절의 심층심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국인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각주까지 붙였다. 조금만 훈련한다면 외국인인 당신이 우리를 훨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추기기도 했다.

한달 동안 외유를 다녀왔다. 비행기를 14번 갈아타는 강행군이었지만 중남미 다섯 나라를 돌아보며, 우리의 입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국내의 짜증스러운 뉴스를 접하지 않아 즐거웠다. 한국 신문은 날짜만 다르지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한달 정도 걸러도 대세를 파악하는 데 전혀 지장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도 이번 여행이 남긴 소득이었다.

멕시코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 지사와 상사의 30, 40대 직원들과 어울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한결같이 한국 신문의 보도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신문의 논조는 한국 경제가 점점 침몰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위기를 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설사 위기가 있더라도 중지를 모아 극복해야지, 그것을 과장하고 동네방네 소문내면 상처만 악화하고, 결국 기업과 국가경제에 부담만 더 줄 뿐이라는 논지였다. 한 사람은 이런 보도가 회사채나 외평채의 가산금리만 높이고 바이어들의 발을 끊게 만드는 '자살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귀국길에 기내에서 얻은 파이낸셜 타임스(6월 26일자)의 한국 경제 기사도 비슷한 논조였다. 한국 신문들이 현 단계의 경제위기를 일본의 장기불황 이전과 같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정작 신용평가 회사인 S&P의 아시아 담당이사는 전혀 근거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한국의 외채 신용등급을 A-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표명했다. 바클레이 캐피털의 한 연구원도 장기불황과의 비교는 "웃긴다"고 일갈했다고 이 기사는 전한다. 우리는 중환자실로 보내달라고 고함치고 있는데, 의사는 주사나 한대 맞고 쉬라는 격이었다. 한편의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이랴.

경제신문들은 한술 더 떠 '한국 경제의 중남미화'를 들먹인다. 신정부 출범 당시부터 간간이 올라오는 메뉴다. 단언컨대 이런 기사는 구체적 사실에 기초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인상비평에 가까운 글들이다.

'룰라를 본받자'는 구호도 한국 언론의 단골 메뉴다. 자연스레 '메넴을 본받자' '살리나스를 본받자'는 구호를 외친 우리 신문들의 과거가 생각난다. 현재 국제금융권과 국제언론은 룰라를 극찬한다. 전임자 카르도주 대통령이 물려준 외채 원리금을 기한에 맞춰 상환하는 악역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 출신이 재정지출을 줄이고 외채이자를 갚는 데 최선을 다하니 어찌 예쁘지 않겠는가. 하지만 성장의 잠재력을 배양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현재까지 성과가 별로 없다. '기아 제로'라는 빈민 구제 프로그램도 우유값보다 홍보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브라질 학자의 냉소어린 비판을 들었다.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는 까닭은 중국이 대두와 철광석을 대량 구매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중남미 경제를 관찰하면서 습득한 공식이 하나 있다. 대체로 집권 초기에 국제금융권과 국제언론의 찬사를 받은 정권이나 정치인들의 말로가 한결같이 비참했고 자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다.

멕시코의 살리나스(88~94년) 대통령은 94년의 '테킬라 위기'를 남겼고, 아직도 외국에서 방랑하고 있다. 대통령을 두번 연임한 아르헨티나의 메넴(89~99년) 대통령도 잘못된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2001년의 아르헨티나 위기는 메넴 시절에 배태된 것이었다. 뛰어난 학자였던 카르도주 대통령도 두번이나 대통령직을 연임했지만, 98년의 삼바 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성형 세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04-08-02 18:30:17 http://www.fnnews.com/html/fnview/2004/0802/091995107513171710.html [fn시론]증시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유시왕 경영학박사·삼성증권㈜ 경영고문 국가경제 성장의 크기는 미래 성장기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을 택할 수 있는 능력과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한국 경제의 특징은 기업이 40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가 1000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지니고 있으나 주식투자는 위험하다고 혐오하고 채권과 현금성 자산 등 안전 자산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 전체의 위험에 대한 혐오는 위험과 수익률간의 거래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와 함께 시작된 저성장 시대는 한국경제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한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는 아득한 꿈이 될 것이다. 국가경제성장의 원천은 수출, 투자, 소비, 재정인데 현재 수출만이 유일하게 경제를 끌고 있다. 정부는 투자를 살리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었지만 효과가 없고 재정적자가 큰 참여정부가 재정을 통해 성장을 일으킬 수도 없다. 400만의 신용불량자와 가구당 3000만원의 채무로 소득이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되고 공교육의 부실화로 막대한 사교육비까지 요구되므로 소비는 장기간 침체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대책을 마련해 새출발을 해야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투자살리기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꼭 필요하지만 자금이 위험을 수반한 투자로 흐를 수 있도록 자본의 중개 기능을 가진 금융시장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한국의 금융구조는 은행 중심 구조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은행 수는 14개 감소했지만 대형화와 겸업화에 성공해 은행이 한국금융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은행은 영미식 자회사나 유럽식 겸영형태로 은행본업과 증권업을 다할 수 있지만 은행의 자금은 채무이므로 본질적으로 안전위주 운용을 한다. 따라서 주식투자나 신기술 기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채권이나 담보대출 위주의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미래의 성장동력이 담보가 많고 기술위험이 적은 전통 제조업보다는 연구개발(R&D) 위주의 첨단지식 기반의 혁신 제조업과 서비스업인 점을 생각하면 최근의 투자 부진은 한국경제에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은행 중심 금융구조의 필연적 결과다. 외환위기 이후 상장기업의 수익성,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현저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주식을 위험자산이라 혐오해 증시는 수요부족으로 저평가되고 침체되어 있다. 반면에 채권시장은 기관들이 몰려들어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로 고평가되어 있다. 신용등급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컨트리리스크도 낮은 미국 국고채인 ‘t-본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식시장의 저평가와 채권시장의 거품은 외국인투자자의 보유비중을 보면 알 수 있다. 주식은 외국인이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42.2%인 142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채권은 0.61%인 3조8000억원만 보유하고 있다. 주식은 싸니까 자꾸 사고 채권은 비싸서 사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소유권과 기업의 성장과실을 통째로 외국인에게 내어주고 있는데도 정부와 기관은 담담한 편이다. 참여 정부에 들어와서 증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증권시장 발전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록 거품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정보통신 기반의 지식산업이 크게 발달했었다. 직접 금융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경제주권 지키기 이외에도 증시의 발달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 자본시장은 위험을 헤지할 수단과 시장 참여자의 수가 많아 소수 은행 지배의 금융구조에 비해 위험 분산 능력이 우월해 국가의 금융위기 대처능력에도 도움이 된다. 만일 위험자산인 주식의 수요증가로 상장주식이 극도의 저평가에서 벗어난다면 부의 효과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 한국의 주가수익배수(PER)는 8배에 불과하다. 일본의 40배나 미국의 20배는 못되어도 아시아 평균인 16배만 되면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640조원으로 지금보다 320조원이 상승할 수 있다. 58%가 국내 투자자 몫이므로 186조원의 국부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경제성장률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과 전략산업으로 정한 자산운용업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증시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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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엽전 사상' 떨쳐버려야..金秉柱 <서강대 명예교수·경제학>


나이든 사람들은 "역시 조선사람은 안돼"하고 자조하며 스스로 기죽어하던 때를 기억한다.

일제 강점기에 지배자들이 주입했던 식민지교육 탓도 있었겠지만,광복 후에도 오랫동안 한국인 스스로 가치가 보잘 것 없는 '엽전(葉錢)'으로 격하하는 풍조가 지속됐었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서구문명 앞에서 무너져 내린 전래의 문물들이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노력해도 가망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포자기와 무사안일이 팽배했고,주어진 가난의 멍에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이 같은 엽전사상을 떨쳐버리고 국민적 자조(自嘲)와 나태를 자조(自助)와 근면으로 대체시켜 이룩한 것이 고도성장기의 정신적·물질적 성과였다.

'하면 된다'는 정신은 비단 경제적 측면(고도성장,소득증대,절대빈곤 탈출 등)에 그치지 않고,사회 문화 측면(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경기 주최,예술인들의 해외무대 활약 등)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게 했다.

자신감이 지나쳐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신토불이(身土不二)'등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가 됐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기도 했다.

엊그제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이 아시아 13개국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지수를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나쁘게 나타났다.

요즘 엽전 사상돌림병이 도져 번지고 있는가?

지난 총선 직전에는 예측기관들이 앞다퉈 상향조정하던 경제성장 전망치가 최근에는 일제히 낮추어졌다.

예측기관들도 선거계절의 유행성 감기에 걸렸던가,그후 경제 여건변화에 기민해서인가? 가장 낮게 전망한 올 연간 성장률이 4.8%이다.

이는 선진국 클럽(DECD)평균치보다는 높지만,한국의 과거 성장추세로 보면 신통치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의 심기이다.

최근 외신들은 흥미 있는 기사를 실었다.

"내수부진과 강성노조에도 불구하고 선박 메모리칩 LCD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자동차 철강 휴대폰의 수출도 호조다"(7월28일자 FT).한국이 수출로 번 달러로 미국채권을 사들이고 국내증시를 외면하는 바람에 외국인의 국내증시지분이 높아 "누가 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7월20일자 IHT).

증권시장의 외국인 지분 문제로 반계몽적 언론이 원초적 국민 감정을 부추겨 삼복 더위를 더욱 달구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일본에서도 20%에 접근하고 있지만,서울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40%가 외국인 수중에 있다.

더구나 블루칩 종목의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60% 또는 70%를 넘어섰다.

언뜻 보면 외국 투기자본 탓으로만 여겨진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엽전사상 탓이 크다.

기업의 수익이 좋아도 국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수익비율(PER)이 낮게 나온다.

요즘 PER가 매우 낮다.

7월28일 현재 PER가 한국은 64개 우량기업 기준 6.20배에 불과하지만,일본 3백34개 우량기업 기준 16.97배,미국 S&P 500 기준 15.71배에 비하면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국내기업 가치를 얕잡아 보니까 주가가 싸고,주가가 싼 맛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

그래서 그들의 지분이 높아졌고,받아 가는 배당액이 많아졌다.

국내인들이 잡석으로 내친 것 가운데 보석을 골라 사들일만큼 눈과 돈이 외국인에게 있었다는 얘기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배당을 많이 챙긴다는 문제는 결국 내국인의 증시 외면 문제로 귀착된다.

만일 외국인이 지분을 몽땅 정리하고 떠나면 주가는 반토막 나고 증시기능의 파탄이 올 것이다.

사람마다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國格)이 있다는 얘기가 솔깃하다.

요즘처럼 국가기관과 공직인들의 품격이 중요한 때가 없었다.

좋게 보면 개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아노미현상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그 과정에서 국가의 핵심가치까지 흔들어서 되겠는가? 각종 이익단체,시민단체들의 합창소리에 다수 국민들은 엽전사상에 전염되고 있다.

국내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고 기업인들은 사업의욕을 상실했다.

국민이 경제의욕을 잃어가는 퇴행성 질병의 책임소재는 분명하다.

엽전사상의 만연을 차단해야 국태민안의 기초가 든든해진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04.07.29)

[정삼영 뉴욕포커스] ‘로빈 후드 효과’와 부유세 논란/미국 롱아일랜드대 교수  


필자가 대학원에서 경제학 강의를 들었을 때 읽었던 논문 중에 영국 소설 속의 전설적 영웅, 로빈 후드의 역할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었다(Economic Analysis of Robin Hood).

로빈 후드가 당시 노팅엄의 셜우드 숲에 살던 약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해 권력자와 부자들을 향해 일삼던 약탈행위가 역설적으로 약자와 서민들에게 득이 아닌 해를 끼쳤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로빈 후드에게 재산을 강탈당한 권력자들은 그것을 만회하려고 보다 많은 세금을 서민들에게 부과하게 되었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로빈 후드가 도우려는 이들에게 안겨졌다.

로빈 후드는 부자들, 특히 당시의 상인들(경제인)을 상대로도 약탈행위를 일삼았다. 상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약탈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장사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었다.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이 중단되자 당연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셜우드 숲을 피해 먼 길을 우회해서 장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는 상인들의 교통, 운반비를 증가시켜 결국은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상승을 안겨 주었다. 또 로빈 후드와 대항하기 위해 보다 많은 무기와 호위병들을 준비해야 했던 부분도 상품의 가격상승을 부추겼다. 이 모두가 최종 소비자들인 시민들에게 높은 경제적 부담만 안겨 주었다.

다른 면도 있다. 로빈 후드 자신의 의협심을 충족시키는 것 역시 공짜는 아니었다. 부하들의 의식주와 훈련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로빈 후드가 서민들을 도우려 약탈한 재물들 중 일부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없었다. 한 마디로 노팅엄 서민들과 주변 농가 서민들의 경제적 생활환경은 로빈 후드의 등장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로빈 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라 한다.

이달 초 미국 뉴저지 주지사 제임스 맥그리브는 주 의회에서 ‘백만장자 세(Millionaires’ Tax)’라는 새로운 세법을 제안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뉴저지 주민들 중 연간 소득 50만달러 이상이 되는 자들에게 보다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재산세 환불에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로빈 후드식의 접근과 흡사하다.

법 제안이 있자마자 이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거론하며 학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벌써부터 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몇몇 대기업들은 다른 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투자를 중단한 기업도 있다고 한다. 주정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에 따른 세수감소도 걱정하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70여년 전 미국에서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유세’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전후에 심화됐던 빈부격차를 줄이고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유세를 시도했다. 그러나 부자들은 더욱 소득을 숨기기 시작했고 카리브해의 면세국들에 재산을 은닉해 사실상의 탈세가 만연하었다. 결국 시행 몇 해도 못가 실패한 정책이 되었던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부를 늘리려면 물론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겠지만 세금을 절약하는 것 역시 이에 못지 않은 비결이며, 미국의 많은 성공한 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매년 수백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뉴욕 월가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임원들이 세율이 높은 뉴욕을 피해 코네티컷주에 사는 이유만 봐도 그렇다.

이들을 두고 어느 누구도 비겁자라 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조세 거부자가 아니라 적법한 절세를 하는 것이며 각종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에는 누구보다 앞장선다. 자신의 전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빌 게이츠에게 만일 미국 정부가 그 몫을 세금으로 내라 했으면 어떠했겠는가.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먼은 공익을 명분으로 한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고 시장기능은 위축되어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성장은 저조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소수의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른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경제는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개인의 자유는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로빈 후드 효과’의 학문적 설명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현재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건 ‘부유세 신설’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서 한 정당이 그런 모델을 내세워 원내에 진출하게 된 것이나 서유럽 복지국가형 운동이 정식으로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크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네델란드, 아일랜드 등 오래 전 부유세를 시도했던 국가들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봐서 부유세를 폐지했다.

현재 부유세를 시행 중인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도 폐지나 완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각국이 앞다퉈 세율을 낮추고 기업과 개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국제자본을 유치하려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학문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된 경제이론이나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만이 ‘개혁’은 아닐 것이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04.06.09)

[분수대] 루블貨의 힘


옛 소련의 화폐는 루블이었다. 루블은 '자르다'라는 뜻의 러시아어 동사 '루비치'에서 나온 말이다. 고대 러시아 시절 은화가 통용된 적이 있는데, 이때 상인들은 은을 가늘고 길게 늘여 철사처럼 허리에 감고 다니면서 필요한 만큼 잘라 지급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잘라낸 은덩어리를 가리키는 루블이 점점 화폐를 의미하게 됐다.

하지만 공식 화폐로서의 루블의 영화(榮華)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비공식 화폐인 달러가 지하경제를 지배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달러 경제.암시장 경제는 소련의 공식적 힘이 약화되면 기승을 부렸고, 기율이 강해지면 약화됐다. 그래서 냉전 시절 외국 분석가들은 암달러상이 활개를 치면 권력투쟁에서 KGB 등 소련의 감찰.정보 기능이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했으며, 암달러상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면 이들이 권력의 핵심에 등장한 것으로 추측했다.

루블과 달러의 역학관계는 1980년대 중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를 거치면서 점점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당시 고르바초프의 합영기업 장려정책에 따라 모스크바에 진출한 '피자헛'은 루블로 피자를 판매하는 창구와, 약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달러만을 받는 창구를 구분해 영업했다. 당연히 루블 창구의 줄은 끝모르고 늘어졌다. 반면 달러 창구는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피자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당시 소련 언론과 지식인들은 이런 피자헛의 정책에 모멸감을 느끼면서 이를 허용한 정부에 대해 격렬한 반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비공식 화폐인 달러와 외화의 힘은 피자헛 이외의 영역으로 점점 확산됐다. 달러는 특권과 일류를 상징했고, 루블은 이류와 약자를 의미했다.

그러나 달러의 이런 권능 또한 오래가지 않았다. 러시아가 정상을 되찾으면서 루블이 공식적 영역에 복귀했다. 푸틴 대통령 등장 이후엔 이런 경향이 가속화했다. 특히 경제가 안정되면서 루블의 경쟁력도 강해졌다. 최근엔 미국에 대한 반감과 유럽과의 관계 비중이 커지면서 루블을 유로에 연동시키려는 경향이 민간뿐 아니라 국가정책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로와 달러.루블의 이 같은 역학관계는 러시아 정치경제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다.


김석환 논설위원  


출처 : 중앙일보 (2004.06.16)

[수요프리즘]장하준/‘글로벌 스탠더드’ 바로알자


영국을 대표하는 신문은 더 타임스(The Times)다. 그 이름은 ‘신문’ 또는 ‘일보’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자기만 신문이 아닌데 이런 이름을 쓸 수 있는가. 영국에서 자기가 최고이고 영국은 세계의 중심이니 ‘신문’ 하면 자기라는 오만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은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는 이를 그냥 타임스라 부르고 영국의 더 타임스는 런던 타임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이제는 뉴욕이 세계의 중심이니 ‘신문’이라고 하면 뉴욕 타임스라는 것이다.

▼영미계 국가들만 선진국인가▼

미국과 영국의 이런 오만은 요즘 세상을 풍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론자들은 자신들이 옹호하는 정책이나 제도들을 마치 대부분의 선진국이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는 영미계 나라, 특히 미국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산업정책에서 자유방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여겨지지만 일본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개입주의적 정책을 쓴 나라도 많다.

요즘은 민영화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여겨지지만 일본을 제외하고는 위에 거명한 모든 나라에서 공기업들이 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아직도 공기업 지주회사가 최대의 기업집단이다.

또 우리가 지금 기업지배구조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여기는, 지배주주가 없고 이사회가 대부분 사외이사로 이뤄진 구조는 미국에만 존재한다. 스위스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등은 지배주주가 확실히 있고, 일본의 경우는 소유는 분산돼 있지만 관련기업간에 우호지분이 확보돼 있어 지배주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외이사는 수도 적고 역할도 작다.

노동시장의 경우도 종신고용제를 가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노조 조직률이 80∼90%에 이르는 북유럽 국가들이나 오스트리아 등은 미국식 노동시장 유연화론에 따를 것 같으면 이미 망했어야 할 나라들이다.

주목할 점은, 영미식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하면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쓴 나라들이 대부분 20세기의 경제우등생이라는 것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장률 1위부터 6위는 일본(6%) 오스트리아(3.9%) 독일(3.8%) 이탈리아(3.7%) 핀란드(3.6%) 노르웨이(3.4%)였고 미국(1.9%) 캐나다(2.0%) 호주(2.1%) 영국(2.2%로 스위스와 동률) 등 영미계 국가는 뒤에서 1등부터 4등을 차지했다.

물론 1990년대에 영미계 나라가 미국 2.2%, 캐나다 1.9%, 호주 2.9%, 영국 2.1% 등으로 일본(1%) 독일(1.2%) 프랑스(1.3%) 등에 비해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의 부진을 만회하기엔 어림도 없다. 노르웨이(3%) 핀란드(2.4%) 네덜란드(2.3%) 등은 1990년대에도 대부분의 영미계 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성장률을 떠나 과연 미국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본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은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이 세계 최고지만 유럽 선진국들보다 노동시간이 10∼30%가량 많다. 노동시간당 소득은 상당수 유럽 국가보다 낮은 것이다. 또 노동시간이 긴 만큼 레저 시간이 짧으므로 소득에 비해 생활의 질이 높지 않다. 게다가 미국은 빈부격차가 크고 인구 대비 수감자가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범죄도 많다.

▼미국서 배울 것 잘 가려내야▼

이에 더해, 미국은 방대한 국토, 세계 최고의 지하자원, 우리의 5배가 넘는 인구에 기초한 광대한 시장, 끝없는 이민의 공급 등 우리가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특수한 조건이 너무 많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는 것은 사실상 미국을 따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미국에서 배울 점도 많지만, 그 중 어떤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배울 수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


출처 : 동아일보 (2004.06.15)

[시론]남덕우/경제실상 다시 보자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공적 통계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99년 이후 하향 추세에 있고 금년 1·4분기 성장률이 연율 5.3%이나 계절 변동을 조정하고 나면 0.7%에 불과하다. 국민 소비지출, 국내 설비투자, 외국인투자가 모두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해외투자는 증가 추세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순수출(수출―수입)은 GDP의 2∼3%에 불과해 해외부문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없다.

▼성장패턴 한계… 기술혁신 필요▼

이와 같은 거시지표의 추세를 짚어 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의 성장 패턴이 한계에 왔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정자들은 이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생산 증가와 경제 성장에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 하나는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등)의 투입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입요소의 총합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높이는 것이다.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불변이라도 생산성을 높이면 생산과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오늘날까지 주로 전자의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고 그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중국과 같은 신흥국들과 경쟁할 수 없게 됐다. 그들의 투입요소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입요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며 바로 그것이 1인당 소득 2만달러로 가는 길이다. 종래와 같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단순히 생산규모를 확대해 돈을 버는 방식에 집착하고 기술혁신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선진국의 기술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면 중진국이 영원히 선진국권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렴 함정’에 빠지게 된다.

경제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교육, 과학과 기술뿐 아니라 제도와 관행, 정책과 경제운영 스타일, 기업환경 등도 포함되는데 그러면 이들 요인의 한국적 실상은 어떠한가? 먼저 교육 분야를 보자. 2001년 현재 공교육비 지출은 GDP의 7.1%,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약 10%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등교육은 아직 창조력 계발보다 대학입시 문제에 매달려 있고 25∼34세 인구 중 대졸자가 43%를 차지해 OECD 평균(28%)을 크게 상회하지만 질적으로는 교수 1인당 학생수(53명)가 가장 많고 산업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으로 청년실업자를 배출하는 데 한몫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비와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GDP의 5.3%(2000년)로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해의 미국에 버금가는 비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선진국 사이에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세계 주요 특허권 등록 점유율(1998년)도 미국의 36%, 일본의 25%에 비해 한국은 0.87%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좌우하는 근본과제인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품개발의 실적은 매우 적다.

▼현실 직시 못하는 것이 ‘위기’▼

생산성 증가에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 정부 정책과 막대한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과학, 기술 분야의 성과가 이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제도와 관행, 자원 배분, 운영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불안정한 노사관계, 만성적 부동산투기, 무원칙한 정부규제, 법치주의 경시, 이념갈등, 사회안전망 미비 등이 직간접으로 생산성 증가를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실상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위정자들이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거나 도외시하면 그 자체가 위기적 현상이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


출처 : 동아일보 (200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