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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절상 대비한 장기전략 절실



미국의 끈질긴 압력 끝에 중국이 전격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상하고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환율을 관리하는 본격적인 환율전쟁 체제에 들어갔다. 중국은 매년 9%이상의 고속성장을 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세계 수출시장의 최대 강자로 부상하며 무역흑자를 누적시켜 외환 보유액이 7000억달러가 넘는다.

이에 따라 원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다른 나라 경제가 산업공동화를 겪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다급해진 미국은 27.5%의 보복관세를 물리는 등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중국은 외환정책을 바꾸면서 정면대응을 선언하고 나왔다.

미국은 10%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했으나 이번 절상은 고작 2%에 그쳤다. 따라서 당분간 위안화 가치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위안화 가치가 오른 만큼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 또 환투기의 성행과 외국자본의 유출 등으로 금융 위험에 노출된다. 더 나아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용이 악화되어 경제적 고통이 커진다.

그러나 환율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값싼 노동력에서 벗어나 기술혁신 노력을 배가하고 중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면 거꾸로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최근 중국은 매년 1000억달러에 가까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첨단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나설 경우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위안화 절상은 일단 우리 상품 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수혜 예상 품목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동반 절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세계시장에서 상품 전반에 대해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더욱이 위안화 절상이 계속되고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최대 수출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 대 중국 투자의 위축을 가져온다. 실로 심각한 문제는 중국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바꿔 나갈 경우, 우리나라 산업은 대부분 중국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정보통신,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빼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의 추월을 받아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중국 경제가 기술혁신 체제를 구축할 경우 이미 아시아에서 성장률 하위그룹으로 떨어진 우리 경제는 설 땅을 잃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중요한 일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중·일 경제협력 방안과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환위험 관리체제를 확대·발전시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음 국가적 과제로 신산업 육성, 부품산업 개발, 기업투자 활성화, 기술과 제품혁신 등 산업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중국과 아시아 각국의 대 한국 의존도를 높여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985년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엔화를 100% 절상시키는 정책을 펴도 거꾸로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전략으로 무역 흑자를 증가시킨 사실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 위안화의 절상이 우리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지 아니면 도약을 하게 할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의지와 효과적 전략이 절실하다.

이필상 / 고려대 교수·경영학


기사 게재 일자 200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