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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프리즘]장하준/‘글로벌 스탠더드’ 바로알자


영국을 대표하는 신문은 더 타임스(The Times)다. 그 이름은 ‘신문’ 또는 ‘일보’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자기만 신문이 아닌데 이런 이름을 쓸 수 있는가. 영국에서 자기가 최고이고 영국은 세계의 중심이니 ‘신문’ 하면 자기라는 오만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은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는 이를 그냥 타임스라 부르고 영국의 더 타임스는 런던 타임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이제는 뉴욕이 세계의 중심이니 ‘신문’이라고 하면 뉴욕 타임스라는 것이다.

▼영미계 국가들만 선진국인가▼

미국과 영국의 이런 오만은 요즘 세상을 풍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론자들은 자신들이 옹호하는 정책이나 제도들을 마치 대부분의 선진국이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는 영미계 나라, 특히 미국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산업정책에서 자유방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여겨지지만 일본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개입주의적 정책을 쓴 나라도 많다.

요즘은 민영화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여겨지지만 일본을 제외하고는 위에 거명한 모든 나라에서 공기업들이 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아직도 공기업 지주회사가 최대의 기업집단이다.

또 우리가 지금 기업지배구조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여기는, 지배주주가 없고 이사회가 대부분 사외이사로 이뤄진 구조는 미국에만 존재한다. 스위스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등은 지배주주가 확실히 있고, 일본의 경우는 소유는 분산돼 있지만 관련기업간에 우호지분이 확보돼 있어 지배주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외이사는 수도 적고 역할도 작다.

노동시장의 경우도 종신고용제를 가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노조 조직률이 80∼90%에 이르는 북유럽 국가들이나 오스트리아 등은 미국식 노동시장 유연화론에 따를 것 같으면 이미 망했어야 할 나라들이다.

주목할 점은, 영미식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하면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쓴 나라들이 대부분 20세기의 경제우등생이라는 것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장률 1위부터 6위는 일본(6%) 오스트리아(3.9%) 독일(3.8%) 이탈리아(3.7%) 핀란드(3.6%) 노르웨이(3.4%)였고 미국(1.9%) 캐나다(2.0%) 호주(2.1%) 영국(2.2%로 스위스와 동률) 등 영미계 국가는 뒤에서 1등부터 4등을 차지했다.

물론 1990년대에 영미계 나라가 미국 2.2%, 캐나다 1.9%, 호주 2.9%, 영국 2.1% 등으로 일본(1%) 독일(1.2%) 프랑스(1.3%) 등에 비해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의 부진을 만회하기엔 어림도 없다. 노르웨이(3%) 핀란드(2.4%) 네덜란드(2.3%) 등은 1990년대에도 대부분의 영미계 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성장률을 떠나 과연 미국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본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은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이 세계 최고지만 유럽 선진국들보다 노동시간이 10∼30%가량 많다. 노동시간당 소득은 상당수 유럽 국가보다 낮은 것이다. 또 노동시간이 긴 만큼 레저 시간이 짧으므로 소득에 비해 생활의 질이 높지 않다. 게다가 미국은 빈부격차가 크고 인구 대비 수감자가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범죄도 많다.

▼미국서 배울 것 잘 가려내야▼

이에 더해, 미국은 방대한 국토, 세계 최고의 지하자원, 우리의 5배가 넘는 인구에 기초한 광대한 시장, 끝없는 이민의 공급 등 우리가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특수한 조건이 너무 많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는 것은 사실상 미국을 따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미국에서 배울 점도 많지만, 그 중 어떤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배울 수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


출처 : 동아일보 (200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