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

















































2004-08-02 18:30:17

http://www.fnnews.com/html/fnview/2004/0802/091995107513171710.html
[fn시론]증시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유시왕 경영학박사·삼성증권㈜ 경영고문





국가경제 성장의 크기는 미래 성장기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을 택할 수 있는 능력과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한국 경제의 특징은 기업이 40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가 1000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지니고 있으나 주식투자는 위험하다고 혐오하고 채권과 현금성 자산 등 안전 자산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 전체의 위험에 대한 혐오는 위험과 수익률간의 거래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와 함께 시작된 저성장 시대는 한국경제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한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는 아득한 꿈이 될 것이다. 국가경제성장의 원천은 수출, 투자, 소비, 재정인데 현재 수출만이 유일하게 경제를 끌고 있다. 정부는 투자를 살리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었지만 효과가 없고 재정적자가 큰 참여정부가 재정을 통해 성장을 일으킬 수도 없다. 400만의 신용불량자와 가구당 3000만원의 채무로 소득이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되고 공교육의 부실화로 막대한 사교육비까지 요구되므로 소비는 장기간 침체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대책을 마련해 새출발을 해야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투자살리기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꼭 필요하지만 자금이 위험을 수반한 투자로 흐를 수 있도록 자본의 중개 기능을 가진 금융시장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한국의 금융구조는 은행 중심 구조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은행 수는 14개 감소했지만 대형화와 겸업화에 성공해 은행이 한국금융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은행은 영미식 자회사나 유럽식 겸영형태로 은행본업과 증권업을 다할 수 있지만 은행의 자금은 채무이므로 본질적으로 안전위주 운용을 한다. 따라서 주식투자나 신기술 기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채권이나 담보대출 위주의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미래의 성장동력이 담보가 많고 기술위험이 적은 전통 제조업보다는 연구개발(R&D) 위주의 첨단지식 기반의 혁신 제조업과 서비스업인 점을 생각하면 최근의 투자 부진은 한국경제에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은행 중심 금융구조의 필연적 결과다.



외환위기 이후 상장기업의 수익성,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현저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주식을 위험자산이라 혐오해 증시는 수요부족으로 저평가되고 침체되어 있다. 반면에 채권시장은 기관들이 몰려들어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로 고평가되어 있다. 신용등급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컨트리리스크도 낮은 미국 국고채인 ‘t-본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식시장의 저평가와 채권시장의 거품은 외국인투자자의 보유비중을 보면 알 수 있다. 주식은 외국인이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42.2%인 142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채권은 0.61%인 3조8000억원만 보유하고 있다. 주식은 싸니까 자꾸 사고 채권은 비싸서 사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소유권과 기업의 성장과실을 통째로 외국인에게 내어주고 있는데도 정부와 기관은 담담한 편이다. 참여 정부에 들어와서 증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증권시장 발전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록 거품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정보통신 기반의 지식산업이 크게 발달했었다. 직접 금융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경제주권 지키기 이외에도 증시의 발달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 자본시장은 위험을 헤지할 수단과 시장 참여자의 수가 많아 소수 은행 지배의 금융구조에 비해 위험 분산 능력이 우월해 국가의 금융위기 대처능력에도 도움이 된다.



만일 위험자산인 주식의 수요증가로 상장주식이 극도의 저평가에서 벗어난다면 부의 효과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 한국의 주가수익배수(PER)는 8배에 불과하다. 일본의 40배나 미국의 20배는 못되어도 아시아 평균인 16배만 되면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640조원으로 지금보다 320조원이 상승할 수 있다. 58%가 국내 투자자 몫이므로 186조원의 국부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경제성장률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과 전략산업으로 정한 자산운용업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증시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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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2 23:15 2004/08/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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