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호적예규 제722호                        2007. 7. 20.  결재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일부개정예규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호적예규 제52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 후단에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고, “(예) 성이 “李, 柳, 羅”…인 경우는 “이, 유, 나…”로 표기”를 삭제한다.

5. 나.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7. 8.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한다. (예) 성이 "李, 柳, 羅…"인 경우는 "이, 유, 나…"로 표기 5. 호적기재의 정정 등 가. 위 3.의 나. 및 4.의 나.에 따른 이기를 함에 있어 착오로 잘못된 한글표기를 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해 이를 정정한다. 나. 호적공무원이 위 2.의 원칙에 반하는 성의 한글표기를 한 호적을 발견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을 준용하여 아래 기재례와 같이 신분사항란에 경정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 경정한다. (기재례) ○년○월○일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에 따라 성의 한글표기 “리”를 “이”로 경정(또는 “리”를 “이”로, “류”를 “유”로 각 경정)(인) (주) 성명란 등의 해당란 중 성을 주선으로 긋고 그 상단에 올바른 한글표기를 함(해당란이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 경정)	2.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호적기재의 정정 등 위 3.의 나. 및 4.의 나.에 따른 이기를 함에 있어 착오로 잘못된 한글표기를 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해 이를 정정한다. 나. 삭제 부칙 이 예규는 2007. 8. 1.부터 시행한다.